프랑스 가족수당금고 | CNAF - Family branch of the social security scheme

프랑스 가족수당금고 | CNAF - Family branch of the social security scheme

 

프랑스 가족수당금고

(CNAF : La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 Family branch of the social security scheme)

 

 

 

프랑스 정말 멋지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괜히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

 

 

 

세계2차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1967년 국가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는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NAF)를 도입.

 

"출산과 육아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필리프 슈테크,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NAF) 국제협력담당관.

 

매년 국내 총생산(GDP)의 약 5%를 가족수당에 투자.

 

프랑스 국민 약 50%가 가족수당 수혜.

 

자녀를 둔 여성의 직장 복귀 법적 지원,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무상 보육,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도 양육비 지원.

 

프랑스 가족수당 재원 분담률 : 기업 60%, 정부보조금 20%, 세금 20% ㅡ "가족수당의 성공은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 안 솔라즈, 프랑스 인구문제연구소 연구원.

 

 

 

프랑스 정말 멋지다.. 다시 한번 감탄. 한국의 저출산률로 2750년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EBS <지식채널e> 에서 만든 '가족의 탄생' 영상.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 그리고 사회적 합의. 아무리 생각해봐도 멋지다. 어떤 일이든, 정책이든 부작용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로 인하여 프랑스는 일단 100년에 걸친 가족 패러다임의 전환 노력으로 출산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니.. 역시 프랑스 대혁명을 이뤄낸 나라의 저력은 이런 것인가, 그 역사적 배경에서 오는 국민부심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의 자산이자 유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1 Oc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