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이야기 81 | 아세안 서밋 2012 (ASEAN SUMMIT 2012) |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내용 정리

아세안 서밋 2012 (ASEAN SUMMIT 2012)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ASEAN SUMMIT 2012를 직간접적으로 느끼며 회담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현장에서 회담의 분위기를 느끼니 정말 많이 공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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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일)부터 20일(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이 열렸다. 

 

( - 아세안 10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캄보디아가 올해 2012년 ASEAN SUMMIT의 의장국.) 

 

사흘간 열린 이 회담에는 아세안회원국 10개국 정상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을 포함하여, 중국(원자바오(Wen Jiabao) 총리), 일본(노다 요시히코(Noda Yoshihiko) 총리), 러시아(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캄보디아에 도착, 이날 저녁에는 캄보디아 한인회 회장을 포함하여 약 40여명의 한인들과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캄보디아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 교민들에게, "대한민국이 2050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하는 등 경제적 성공과 함께 세계에서 중요한 협의국 위치에 섰다"고 연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녁 프놈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훈 센 총리 내외 주최의 정상 만찬에서 캄보디아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돈독한 우의를 과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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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서밋 2012 (ASEAN SUMMIT 2012) 내용

 

 

1) 아세안 정상회의 (10개국)

 

: 남중국해 영유권 처리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분쟁당사국 행동수칙'을 채택하기 위한 최종 절충 시도

 

: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상황에도 우려를 표명

 

: 오는 2015년 예정된 아시아경제공동체, AEC 출범과 관련한 사전 준비작업 점검

 

 

 

2) 한-아세안(한국-아세안) 정상회의 (19일)

 

: 2009년 체결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 금융위기, 식량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에 대한 개발원조 확대를 약속.

 

 

 

 

3) 아세안+3(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19일)

 

(1) 아세안(ASEAN)+3이 단일 경제권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계성에 관한 아세안+3 파트너십 선언' 채택.

 

: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연계성 증진 노력이 필요. 

 

: 다층적 지역협력과 상대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 필요.

 

: 아세안 연계성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핵심 요소 

 

: 지리적 접근성,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할 때 '아세안+3' 차원의 연계성 증진이 동아시아 전체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연계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함. 

① 민간분야의 참여 

② 민. 관 파트너십 장려

③ 아세안+3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연구그룹 설립 방안 검토

 

 

 

(2)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상품,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대상을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확대한 것. 

 

: 현재 RCEP에 참여하는 곳은 모두 16개 국가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 원국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 나라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6개 나라가 더해져 16개국을 이루고 있음(ASEAN+6). 

 

: RCEP 참여국 인구는 34억 명으로 유럽연합(EU)의 5억 명을 웃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조 7,600억 달러로 26조 6천억 달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유럽연합의 17조 5,100억 달러보다 많음. 무역 규모 측면에서 보면 10조 1,3000억 달러로 EU의 12조 2,700억 달러, TPP의 10조 1,900억 달러와 비슷. 

 

 

(3) 아세안+3 회원국 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모든 조치 지지

 

(4) 연계성이 확대되면 발생할 수 있는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해 협력 

 

(5) 회원국 간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 매년 1개국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할 계획 

 

(6) 역내 금융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를 2배로 확대 평가 

 

(7) 앞으로 10년간 아시아 채권시장 비전을 담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뉴 로드맵 플러스' 채택 

 

(8) 일본과 중국 양국 정상회담 : 센카쿠 문제 발생 후 경색된 양국 관계 복원 모색 

 

(9) 한.중.일 3국의 '3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아세안+3' 정상들의 만남

 

 

 

4)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20일)

 

: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 참석).

 

(1) 미국과 일본

 

- 오바마 대통령 : "미국과 일본 동맹은 이 지역 안보의 기반", "이번 회담은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

 

- 노다 총리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환영한다.", "아시아 안보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미국과 중국

 

- 원자바오 총리 : "중국과 미국은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적 발전과 번영에 공헌할 것."

 

- 오바마 : "양국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무역과 투자를 위해 명확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인도.한국.호주.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아세안) (비공개 회담)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5) 한-중 정상회담

 

: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한-중 정상회담 열림

 

: 일본의 우경화로 주변국의 불안한 정세를 공동으로 비판 (한-중 정상이 동북아시아 영토 갈등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함께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총리 원자바오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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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11월 17일부터 태국·미얀마·캄보디아 3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 역시 11월 11~20일 아시아·태평양 5개국을 방문했다.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17일 태국 방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합류,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캄보디아 방문에 동행했다.

 

 

 

 

1) 태국 방문(17일)

 

: 태국의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와 정상회담

 

: 올해 수교 18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며,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만남.

 

 

 

2) 미얀마 방문(18일)

 

: 미얀마의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과 정상회담

 

: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를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 및 정치개혁, 양국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미얀마 대통령 떼인 세인의 만남 

 

 

 

 

버락 오바마와 아웅산 수치의 만남

 

 

 

3) 캄보디아 방문(19일)

 

: 캄보디아의 훈 센(Hun Sen) 총리와 정상회담

 

: 캄보디아의 인권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 - 미 대통령의 캄보디아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정치범 석방 촉구, 자유와 공정 선거 요구 전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훈 센 총리의 만남

 

(참고 : 뉴스 - VOA / 연합뉴스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블로그 - http://nkinside.com/140173142536 )

 

21 Nov 2012